보도자료

통계청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2018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현행 경제·사회 운영 틀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내수 위축, 노동력 부족 등으로 사회가 구조적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출산율이 1인당 2.1명(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저출산 현상이 1983년 이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도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12년에는 군입대 자원(18세 인구)도 3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탈 전망이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고령화가 빨리 진전되는 데 비해 성장률 둔화, 사교육비 지출 확대, 청년 실업 등으로 개인 저축률은 감소하고 있어 노후 생활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크게 늘어 노인 부양 비율은 지난해 14.3%였으나 2018년 19.7%, 2027년 32.6%, 2036년 48.9%에 육박할 전망이다. 즉 지난해 15~64세 인구 7명이 64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6년에는 2명이 1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생산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과 노인 인력 활용을 제시하고 고령자 활용을 위해서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도입,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