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FTA체결·노동 유연화 등 권고

통계청이 앞으로 10년동안의 사회변화 요인을 분석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종합부동산세 폐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객관적인 통계지표만을 발표하던 통계청이 이례적으로 통계 수치를 내세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통계청은 자유무역협정과 내수의 연관 관계에 대한 구체적 논거도 없이 “자유무역협정은 새로운 내수기반 확충과 동일한 효과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년간 복지우선 정책을 폈는데도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며, “경제성장이 양극화 억제의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차별시정에는 도움이 되나 일자리 자체를 줄일 소지가 있다”며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정규직 위주의 취업구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를 전제로 만든 세제나 제도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쟁점 사항에 대한 통계청의 의견 제시는 통계의 신뢰를 갉아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