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향신문 보도

정부가 2009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8일 4대 보험 징수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열린 공간에서 징수통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18세 이상 국민 10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는 ‘늦더라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사회적 동의를 구한 후에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부의 안대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의 7.9%에 불과했다.

현재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42.8%가 ‘정확한 소득 파악’을 꼽았다. ‘사회보험료 국고지원 확대’(23.9%)와 ‘보장성강화’(20.9%)가 그 뒤를 이었고 ‘정부의 징수공단 신설’은 4.9% 지지에 그쳤다.

정부의 ‘징수공단 신설’ 자체에 대한 질문에서도 반대가 42.1%로 나와 찬성(37.3%)을 앞질렀다. 또 찬성 응답자의 83.7%도 시기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징수공단 신설을 반대하는 응답자 중 62.7%는 ‘예산낭비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찬성 응답자의 45%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 업무편의’라고 대답한 사람은 14.3%에 불과했다.

공동투쟁본부 김중삼 사무국장은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공투본도 양대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