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반대” 70%

“중소형·임대주택 확대 필요” 59%

건설업계가 2월 11일로 종료된 수도권 신규 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지방에 모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방안에 대해선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난 해법으로 중소형 주택 및 임대 주택 공급확대를 제안했다.



본보가 28일 부동산업계·학계·연구소·시민단체 등 부동산 전문가 20명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0%는 지난해처럼 수도권·지방에 모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35%였고, 지난해와 달리 지방 및 기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35%였다.

반면 지난해와 같은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은 20%로 나타났고, 양도세 자체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10%로 조사됐다.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들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해서 미분양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분양가 인하나 임대주택 전환 등을 통한 업체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신규 분양과 기존 미분양을 분리해서 양도세 제도의 선별적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수도권은 밀어내기 분양 등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부족으로 고전 중”이라며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진 지방사업장을 선별해 감면 혜택을 연장하거나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세난 해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59.2%(복수응답 허용)가 중소형 주택 및 임대 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기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아파트에 바로 전셋집을 얻기 힘든 만큼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 저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꾸준히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시기를 조절해 멸실 가구를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25.9%를 차지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요 측면에서는 과도한 재개발 철거를 지양하고 단계별·국지적 철거 방식, 순환재개발 방식을 통해 불안정 요소를 극복하고 공급에서는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세금 상승률 제한, 주택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전세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전세금 불안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